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토론에…

2008년 · 문명·국가 · 위도 34.26, 경도 108.94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토론에 부쳤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규모 부처 통폐합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와 사회 통합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은 걱정했다. 또, 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인데도,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비민주적이고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 관련 법안 40여 개를 국회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국정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의 관련 상임위 안팎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