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사 탐색기문명·국가

헌법재판소는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7년 · 문명·국가 · 위도 37.58, 경도 126.98

헌법재판소는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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