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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특별2부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인적자…

2007년 · 문명·국가 · 위도 37.50, 경도 127.01

서울고등법원의 특별2부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수능원점수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학업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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