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사 탐색기문명·국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1996년 · 문명·국가 · 위도 37.57, 경도 126.9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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