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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이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최초…

약 2004년 · 과학·발명 · 위도 37.57, 경도 126.98

대한민국의 법원이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최초로 무죄를 선고하다(2002고단3940). 해당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는 유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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