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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제10조와 제21조 1항에 대해…

약 2009년 · 문명·국가 · 위도 37.58, 경도 126.98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제10조와 제21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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