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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은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년 · 문명·국가 · 위도 36.00, 경도 128.00

대한민국 대법원은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미국 다우캐미컬과 몬산토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끝에 14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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