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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

2018년 · 문명·국가 · 위도 37.49, 경도 127.01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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